최근 기업에서 A사 캐드의 내용 증명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온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불법단속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명 정도의 직원을 둔 기업에서 A사 캐드와 마이다스캐드 2가지 종류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드 사용 인원 보다 A사 캐드의 보유 수량이 적어 내용 증명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해드린 내용은 마이다스캐드 정품 보유 현황을 법무법인에 회신하고, 추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교육 및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방문이나 추가적인 연락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원이 10명이고 실제 캐드 사용인원은 8명 정도 되는 사무소였습니다. A사 라이선스는 2013, 2010 버전을 가지고 있었고 감사공문을 3차까지 받았는데 무대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소 소장님은 감사공문을 받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걱정하셨던 부분은 법무법인과 유통 업체의 방문 감사 진행 여부, 감사공문 미 회신 시 기 구매한 A사 캐드 라이선스 회수 여부였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감사공문은 방문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SLR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따라서 기 구매한 A사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계약 해지된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사용할 경우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위 업체는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을 법무법인으로 회신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감사 공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시 기존에 구매했던 정품 라이선스까지 모두 회수 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예고 없이 내용 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받은 경우에는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상황을 종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캐드 불법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불법 SW 단속은 프로그램을 만든 저작권사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서 또는 방문으로 감사를 실행하는 행위로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구형 캐드 소지, 불법 캐드 IP 정보 수정, 불법 SW 설치로 인한 방문 단속 요청 등 다양한 이유로 불법 SW 단속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캐드 개발사인 A사 캐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활용해 2016년부터 영구 라이선스 방식을 중단하였으며 구독 형태를 통해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사 캐드는 대형 로펌들을 앞세워 기존 고객사 및 기업을 상대로 불시에 진행하는 캐드 불법단속을 강화하여 정품 구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캐드에 해당되어 적발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적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에 갑작스러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단속이 오기 전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답니다.
A사 캐드의 협조를 권유하는 내용 증명을 받은 경우라면, 단속이 오기 전 PC 히스토리를 확인해 불법SW 설치 이력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정품 캐드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크시다면 가격은 저렴하고 A사 캐드와 같은 호환성을 가진 대안 캐드를 고려해 보는 방법도 있겠죠?
불법단속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정품 캐드 사용이겠죠? 하지만 정품 캐드의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마이다스캐드 아키디자인은 A사캐드 대비 70%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PC에 대한 업데이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네트워크 버전을 통해 PC 설치 수량에 제한이 없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개발사로써 1:1 원격 기술지원 서비스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인터페이스, DWG호환, 캐드 명령어 등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 단속의 대표적인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대응보다는 침착한 대응으로, 복제품이나 크랙 대신 정품 사용 등 올바른 방법으로 사전 예방을 통해 갑작스러운 불법 SW 단속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캐드 불법단속 관련 고민거리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