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캐드시장의 뜨거운 논란! 바로 캐드 불법단속 내용증명인데요.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이 없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다스캐드에서 준비했습니다! 캐드 내용증명 공문 통한 불법단속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Q. A사 캐드 요금정책이 변경되면서 저작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보내는 것일까요?
A. 단속행위는 프로그램을 만든 저작권사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공문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불법 복제하거나 하면 안되겠죠.
Q. 실제로 A사에서 보내는 공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크게 내용증명과 감사공문 그리고 조정신청서로 나누어집니다.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불법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 의심해서 보내는 공문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명확한 증거없이 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가 가장 손쉽게 보내는 공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도 보내고 그럽니다.
감사공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에서 진행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감사인데요. 주로 정품사용자에게 보내는 공문입니다. 공문을 발송한 후 기재된 기간 내에 감사업체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내에서 구매한 라이선스 증서 및 세금계산서를 자료로 제시 해야합니다. 왜 흔히 감사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정품사용자가 구매한 수량만큼, 구매한 버전까지 알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전수조사 같은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신청서가 있습니다. 감사 공문을 요청한 후에도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거가 확실할 때 발송하는 공문입니다. 법무법인이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며, 저작권 위반 내용과 손해배상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경우 법원이 직접 실사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통한 캐드 불법단속은 무대응이 답이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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