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인증, 승인, 평가, 기준, 협의, 검토, 인가, 자문, 허가… 이전 글에서 건축관련 법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복잡한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수십가지 법규를 검토하고 반영하였다고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다. 설계기간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인허가’로 통칭되는 여러 인증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이다스캐드가 들려주는 M칼럼!!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건축법에 관한 이야기!

김국환소장의 건축일상 

    필진. 건축사 김국환

    한국 건축사

    김국환건축사사무소 대표

    무브도시건축협동조합 이사장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정회원 

목차

01. 여러 인증 제도

02. 건축 관련 인증 제도 정

03. 건축사 자격 취득자를 위한 손에 잡히는 법령
04. 과도한 인증제도 개선

01. 여러 인증 제도

대지의 지역지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발주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받아야하는 인증제도들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나 공공건축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인증제도들이 훨씬 늘어난다. 건축은 사회 공동의 재산이므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토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나, 인증내용이 중복되거나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건축 관련 인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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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16일 건축문화신문에서는 ‘건축관련 인증제도 어떤 게 있나…한눈에 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각 인증 및 제도의 근거 법령과 시행일, 대상, 수수료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건축설계 실무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1년 11월 4일 건축사신문에서 동일한 내용을 업데이트한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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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축사 자격 취득자를 위한 손에 잡히는 법령

또한, 서울건축사신문에서는 2019년 3월호 특집으로 ‘건축사 자격 취득자를 위한 손에 잡히는 법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건축설계절차를 보기쉬운 표로 정리하고, 관련된 법령을 주제별로 구분한 자료로 건축사 자격 취득자 뿐만아니라 건축설계인 모두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 서울건축사신문 2019년 3월호 특집 ‘건축사 자격 취득자를 위한 손에 잡히는 법령’ 3페이지 중 1페이지 >

이와 같은 건축관련 인증 및 평가제도들은 각각 관련 법에 의해서 현대사회에서 건축물에 꼭 필요한 기준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관련부처 및 부서가 다르고, 하나의 제도마다 상당한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설계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심의위원의 개인 의견에 따라 설계안을 크게 흔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