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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금 정책이 변경되면 저작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혹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이 온 경우 상황에 맞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함께 갑자기 날아온 오토캐드 내용증명 요청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A사캐드 내용증명 공문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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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캐드에서 보내는 공문의 경우 크게 내용증명과 감사 공문, 그리고 조정신청서로 나누어집니다.
내용증명 – 내용증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기업 내에 설치된 SW에 대한 설치 정보를 근거로 구매 권고 협조와 회신을 요구하는데요. 실사를 하기 위해 계속해서 방문요청을 해옵니다.
감사 공문 – 감사 공문은 SW저작권사에서 진행하는 불법 SW 설치 감사인데요. 공문을 발송한 후 기재된 기간 내에 감사 업체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 때 기업 내에서 구매한 라이선스 증서 및 세금계산서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 – 조정신청서는 감사 공문을 요청한 후에도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법SW 사용이 의심될 때 발송하는 공문입니다. 법무법인이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게 되며 저작권위반내용과 손해배상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불법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에 있는 전사 PC를 검사하게 되며 불법SW로 간주될 경우 사용 수량만큼 정품 캐드를 정가로 불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벌금, 합의금 등이 더해져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캐드 불법 단속 진실과 거짓"
Q. 내용증명을 통한 캐드 불법 단속은 무대응이 답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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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내용증명이 왔을 때 무대응을 해야한다는 답변들이 많지만 공문에 대해 적절한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요! 내용증명서에는 회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을 소명하고 현재 사용중인 캐드와 정품 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인증키나 자세한 정보까지 기입할 필요는 없어요.
Q. SW 저작권사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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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시 포함된 IP추적 사용에 대한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기기 ID,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라이선스의 기록, 시스템, 시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시 동의하는 이용약관에 의해 버전, 사용 수량, 사용 IP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IP추적 사용 근거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공문발송 대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Q. 직원이 불법 SW(해적판)을 사용했다면 대표자도 같이 처벌받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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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원이 불법복제 SW를 사용했는데 적발이 되었다면 대표자도 함께 처벌되는데요. 양벌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자와 함께 법인, 대표자도 함께 책임을 묻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양벌규정을 피하고 싶다면 기업의 주의, 감독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SW 저작권 침해를 막기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Q. 사무실에서 개인이 2대의 컴퓨터를 모두 사용중이라면 정품 SW 설치 시 2대 모두 사용해도 된다. 계약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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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사실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일 사용자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면 한 개의 라이선스 당 지정 PC 1대가 사용 가능하고 복수 사용자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면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라이선스 구매수량만큼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범위만큼 프로그램을 자동제어됩니다.
"주기적인 PC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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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체크 : https://www.spc.or.kr/sam/sam06_01.asp
- 웹 인스펙터 :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239C242/checktool/intro.do
기업에서 A사캐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설치 히스토리에 대해 찾아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칫 크랙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니 불법 소프트웨어 검사를 정기적으로 자체 시행하여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PC 검사 툴로 제공되고 있는 웹 인스펙터, 또는 스마트체크를 활용해보세요~
"내용증명이 오기 전에! 정품 캐드 사용하기"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불법SW가 아닌 정품 캐드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부담스러운 캐드 구독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A사캐드의 인터페이스, 명령어, DWG 호환까지 가능한 마이다스캐드를 사용해보세요~ 저렴한 가격에 마이다스캐드만의 기술력이 더해져 반복작업은 줄이고 업무 효율은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A사캐드 내용증명 요청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증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품 캐드 프로그램을 몇 배의 금액으로 강매 당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안캐드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마이다스캐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마이다스캐드 아키디자인은 복수 사용자 라이선스(네트워크 버전)을 기본 제공하여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단속 대처 가이드를 잘 살펴보시고 정품 캐드 사용은 마이다스캐드와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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