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통계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중 66.1%가 주거용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의 주택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거실태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4.12. p64.>

결국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을 놓고 보면 아파트가 33%라는 의미입니다. 발코니는 아파트와 함께 195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도 발코니가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통계적 의미로 다시 살펴보면 발코니가 있는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비율은 약 60%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 자체가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공동주거 형식의 다가구주택 역시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나 「건축법」 상 단독주택으로 용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발코니는 공동주거의 통계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발코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01. 노대(露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1. 마포아파트 해체 모습 2. Y자 형태의 마포아파트 모습 3. 마포아파트의 야경(1970)

<출처: 네이버캐스트의 마포아파트>

1970년 중후반부터는 계단실형 아파트 후면에 창고(다용도실) 기능을 하는 후면 발코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는 주택의 양적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한해 ‘바닥면적 산입의 예외’를 인정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며 전·후면 발코니 형식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발코니 확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IMF체제 이후)는 건설업체들이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평면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한 시점이며, 2000년대부터는 주거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관리라는 주택정책의 변화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입면디자인의 다양한 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2000년 7월에는 발코니 면적의 15%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발코니 너비를 2m까지 늘릴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왼) 간이화단과 새시 설치선 위치: 집중형 아파트

<출처: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간이화단 권장도서’> /

(오) 간이화단 설치 발코니의 새시 설치위치 단면도

< :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간이화단 권장도서’>

발코니에 식재(植栽)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미관 향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화단과 발코니 사이에 새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단에 물을 주는 등의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없어 화단은 사용검사 시에 잠시만 보기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부터 등장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은 법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에 발코니 관련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용어의 정의)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으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의 너비를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에서는 계획 초기부터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둔 경우 이를 ‘확장형 발코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3. 발코니,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

우리 사회에서 발코니에 대한 관심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사 용어로서 노대,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와는 어떠한 건축적 차이를 보이는가와 건축법 측면에서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와 정의 없이 용어만 등장하는 노대는 어떤 관계이며 무슨 차이가 있는가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건축적 이슈는 소위 ‘확장형 발코니’의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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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도입 배경에는 마당 공간에 대한 향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의 유사시 대피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의 모든 부분을 다 확장하여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분은 대피공간(화염차단시설)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 ⓒ이재인

(윤혁경. 『알기쉽게 풀어쓴 건축+법 이야기』. 187쪽 참조하여 도식)

‘대피공간’ 및 ‘화염차단시설’

(국토부 자료를 기준으로 도식)

*비내력벽 : 건축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고 공간구획에 이용되는 벽으로 수선시 변경하여도 구조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벽

*내력벽: 건축물의 하중을 부담하는 벽으로 수선시 구조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하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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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하려는 목적이므로 대피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이용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하며,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화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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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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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획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탄력성을 두어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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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다.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습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 참조)

발코니는 그 크기로 아파트의 건축시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1.2m~2m 크기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건축법적으로는 마땅히 바닥면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부분을 「건축법」에서 얼마나 제외해야 할까에 대한 판단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근본부터 생각해 보면 과연 (공동)주택 소유자의 전유 공간인 발코니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